은행권, 횡재세 VS 상생금융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 상생 금융을 펼치겠다고 하는 은행권.

올해 3분기 이자 이익은 44조 2천억 원으로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부담 증가 속도는 세계 2위라고 하죠...

어찌 보면 이자 이익 증가는 부채 증가 속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자산 비중이 늘어난 것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채로 쌓은 자산은 기반이 약하기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는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 자료가 21년도에 80% 육박했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비중이 늘어났을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자본이 아닌 부채로 쌓아올린 것이라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보고서

 

 

은행이 아무런(?) 노력 없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누린 이자 이익을 걷어들이겠다는 횡재세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좋은 방안인지는 단지 은행권의 수익과 관련 있지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채를 탕감시켜주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보여주기식 모습만 비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에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