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부채, 지금은 신중해야 할 때

오늘 아침 JTBC 뉴스를 틀어보니 가계 신용 잔액이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난 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엇갈린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며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 시키면서 소비, 투자, 부동산 열기를 빠르게 가라앉혔지만, 그와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다며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낮추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부추긴 것이 요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어느정도 동의하며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입장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써 가계 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파산 신청자 중에 60세 이상 비율이 40%를 넘겼다는 것인데요.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60세 이상의 분들이 경제적인 자립력이 무너지게 되면 이를 떠안아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일텐데요.

자영업자이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한 마디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못한 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늬앙스이지 않나요?

 

1997년 11월 21일 국가부도의 날을 김영삼 정권에서 선언하기 불과 1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비하기 보다는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무사히 잘 넘어가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의 하나 10%의 확율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10%의 가능성에 맞는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시기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1210018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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